서비스 이용약관
시행일자: 2026년 2월 26일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이준석 국회의원실(이하 "의원실")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ongtanman.kr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의원실과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서비스"라 함은 의원실이 dongtanman.kr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민원접수, 후원, 뉴스레터, 활동 안내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"이용자"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.
- "회원"이라 함은 소셜 로그인(카카오, 네이버)을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.
- "후원금"이라 함은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이용자가 의원실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의미합니다.
- "실명후원"이라 함은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행하는 후원을 의미합니다.
- "익명후원"이라 함은 인적사항 없이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행하는 후원을 의미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의원실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일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.
제2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
제4조 (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)
- 의원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민원접수: 지역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안내
- 후원하기: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후원금 납부 (실명후원 및 익명후원)
- 활동 안내: 의정활동, 지역활동 등 소식 제공
- 뉴스레터: 정기 이메일 소식지 발송
- 일정 안내: 주요 일정 공유
- 의원실은 운영상,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5조 (회원가입 및 자격)
- 이용자는 카카오 또는 네이버 소셜 로그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신청하며, 이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가입이 완료됩니다.
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회원가입이 거부되거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외국인,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등 법령에 의하여 후원이 금지된 자는 후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제6조 (회원탈퇴 및 자격 제한)
- 회원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 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.
- 후원금 납부 기록 등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보존이 의무화된 정보는 탈퇴 후에도 법정 보존기간 동안 유지됩니다.
제3장 후원 및 결제
제7조 (후원금)
- 후원금 납부는 「정치자금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.
- 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.
- 실명후원의 경우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,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됩니다.
- 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, 결제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후원 가능 대상 및 제한)
-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.
- 외국인
-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
- 「정치자금법」에 의하여 기부가 제한되는 자
- 익명후원의 경우 1건당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실명후원의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위 한도는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것으로,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제9조 (영수증 발급 및 세액공제)
- 실명후원의 경우 「정치자금법」제5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- 발급된 영수증은 「소득세법」제34조에 따라 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영수증 발급을 위해 제공된 주민등록번호는 국세청에 제출되며, 이에 대한 상세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제4장 민원접수
제10조 (민원접수 및 처리)
- 회원 및 비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지역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, 민원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의원실은 접수된 민원을 성실히 검토하되, 모든 민원에 대한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
- 다음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가 거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.
- 욕설, 비속어,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
- 허위 사실에 기반하거나, 관할 지역 및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
-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수하는 경우
- 영리 목적의 광고 또는 스팸에 해당하는 경우
제5장 기타
제11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허위 정보 기재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
-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(자동화된 비정상 접근, 보안 침해, 악성코드 유포 등)
-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
제12조 (개인정보의 보호)
의원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,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제13조 (면책사항)
- 의원실은 천재지변,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하여 의원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후원금 결제 과정에서 결제 대행 서비스(토스페이먼츠)의 장애로 인한 문제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에 따릅니다.
제14조 (준거법 및 관할법원)
- 이 약관의 해석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.
-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제15조 (기타)
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.
부칙
- 이 약관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.
- 이전의 서비스 이용약관(2025년 9월 9일 시행)은 이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.